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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0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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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0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대영
2
지원
# 변호사 (상위 10)
2 권정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다289040 판결
  [추심금][공2018하,1841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2017년
2016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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